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尹부부·이재명표' 칼질 예고…677조 전쟁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한다.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2024.11.03 08:25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으로, 엄격한 지출 관리를 통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잡고 ...

2024.08.14 18:09

R&D예산 복구에…타부처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R&D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의 구조조정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R&D...

2024.05.20 18:35

"오징어·명태 가격 뛸라"…정부, 수산물 비축물량 5000t 푼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오징어와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어한기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10일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대중성 어종 물...

2024.05.10 10:20

떠나는 박진 "정부 예산 1%는 외교부로 가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임을 앞두고 “제 지역구(서울 강남을)로 돌아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8개월간 재임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총 38번의 출장을 통해 비행 거리 약 54만㎞ 이...

2024.01.10 18:58

"뉴딜펀드 운용 왜 소극적이냐"…文정부 사업에 예산 쓰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

2023.08.27 18:44

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

2023.08.03 18:14

한달 만에 또 부처 긴급소집…기재부 "예산 증액 근거 보완하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요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긴급 소집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의 추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각 부처 기조실장을 소집해 당초 낸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 지 한 달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김동일 예산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2023.08.03 18:11

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2023.06.25 18:33

'마약과의 전쟁' 나선 정부…대응 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마약류 대응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키우고, 예산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2023.06.02 15:30

野 "필요하면 독자 예산안 고려"…與 "상임위, 예산 재심사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심의에 강력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공전됐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2022.11.28 18:18

'반도체 초강대국'한다면서…전문인력 예산 40% 깎았다

정부와 민간이 10년간 35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40%가량 삭감된다. 윤석열&nb...

2022.05.09 17:00

이제서야 확장재정 접겠다는 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로 급속히 악화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

2022.03.29 17:33

정부, 교육청에 70조 내려보내는데…교육청은 65조만 예산 반영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짜며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보내기로 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중앙정부에게서 받는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지방교육재원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

2022.01.14 16:49

文 "내년 예산안 절반 이상은 다음 정부가 사용하게 돼"

[속보] 文 "내년 예산안 절반 이상은 다음 정부가 사용하게 돼"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9.03 14:28

"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1.08.31 11:10